1. 사건의 전말: "돈 아까웠습니다" 한 줄이 불러온 파장
2021년 8월, 평범한 직장인 B씨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습니다. 4개월간 열심히 들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B씨는 강의업체 카페에 솔직한 후기를 남겼습니다.
"돈 아까웠습니다"
단 한 줄의 솔직한 후기였습니다. 하지만 이 후기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. 강의업체 대표 A씨는 B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, 나아가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2. 법원의 명확한 판단: 소비자 표현의 자유 인정
1심 법원의 판결
서울서부지법은 A씨의 주장을 명확히 기각했습니다. 법원은 B씨의 댓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:
"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"
법원이 중요하게 본 점들:
- 수강생으로서의 주관적 평가와 의견 표현
-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개인적 경험 공유
- 댓글 하나로 매출 감소 인과관계 입증 불가
- 객관적 손해 증명 자료 부족
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결
A씨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4,500만원으로 줄여 항소했지만, 항소심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.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표현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.
3.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
소비자의 권리: 정당한 후기 작성은 표현의 자유
이번 판결은 온라인 시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. 엄욱 변호사는 "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"라고 평가했습니다.
소비자가 지켜야 할 원칙:
- 사실에 근거한 솔직한 후기 작성
- 개인적 경험과 느낌을 바탕으로 한 의견 표현
- 허위 사실 유포나 과도한 비방 지양
- 건설적인 피드백 제공
교육업체가 주의해야 할 점
반대로 교육업체들도 소비자 후기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:
- 부정적 후기에 대한 무분별한 법적 대응 자제
- 건설적 피드백으로 받아들이고 서비스 개선에 활용
- 고객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
- 품질 향상을 통한 근본적 개선
4. 온라인 교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
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육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:
소비자 보호의 중요성
정당한 소비자 의견이 법적으로 보호받음으로써, 더 많은 소비자들이 솔직한 후기를 남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. 이는 결국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.
교육업체의 자정 노력 필요
법적 대응보다는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해야 합니다. 부정적 피드백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더 건전한 접근 방식입니다.
마무리: 건전한 온라인 교육 생태계를 위하여
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온라인 교육 시장 전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. 소비자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, 동시에 교육업체들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
앞으로도 이런 판례들이 축적되면서 온라인 교육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※ 본 글은 2025년 7월 30일 보도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법적 분쟁 시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.